○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근로자는 파트강사로 채용예정인 자로 사업장의 전임강사는 근무시간 및 기본급, 연차수당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파트강사는 전임강사와 근무요일 외에는 달리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채용내정 성립 여부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의 강사 채용의 필수요건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졸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등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