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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동업조합의 당사자능력 및 조합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동업조합)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각하됨. - 원고의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명 결…
2017가합226872018-07-19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8. 피고 대한민…
2015나20352232016-05-13업무능력부족
법원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2021. 5. 14.자 해고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1. 5. 14.자 해고에 따른 손…
2022가합546222023-09-14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I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I과 사용자 피고 회사들은 공…
2018가단52159332019-12-05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위탁계약 해지 및 수수료 차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는 2008. 4. 30. 피고…
2012가합842012-09-2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식대,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신용카드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23나733592024-06-26수습해고
법원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44…
2015가합1112052016-10-14수습해고
법원
언론인 강제해직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고로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임. - 불법행위로 인한…
90다115541991-07-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2000. 6. 5.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
2019가합150932019-10-25전보/인사이동
법원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 약정의 진정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투자원금 및 수익금 등 지급)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1. 피고와…
2017가합512522018-04-26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비업무 중 야간 재활용분리수거장 정리 업무를 3명이 수행하다가 2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과 동료 경비원의 휴가에 따라 휴가 중인 경비원의 업무 구역을 대행한 것은 '업무의 강도’에 관한 …
2024-09-20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 구두로 실수령액 기준 월 270만원의 급여와 장기근속을 보장하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7. 9.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일당 11…
2021-03-15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2018-11-05기타
각하
노동위
사용자가 당시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2022. 5. 중총 23일간 오후 배차를 한 것과 근로자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
2022-10-21부당노동행위
기각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778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손상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1. 10. …
2020구합778242021-11-19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의 위법한 파면처분 및 이후…
2016나20104122016-07-22비위행위
법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041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이 …
2016가합1004152016-07-08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의 재임용 계약에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3. 1. 피고 산하 C의과대학의 전임강사 대우로 임용되었고, 1982. 9. 1.…
2014가합50812016-01-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봉급, 수당, 퇴직금,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07구합34152008-06-26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은 해고 기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1,116,6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 B의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은 기각됨. 사…
2018가합405632020-01-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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