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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직제규정에 “임기는 3년이며 마포구체육회 …기각서울2018부해21212018-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54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627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6.…2015가합45416(본소),2015가합6275(반소)2016-07-21업무능력부족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근로계약 종료 시점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287,6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2015가합45416(본소),2015가합6275(반소)2016-07-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회의록 게시 중단 요청 발언 및 공지에 대하여① 총괄팀장 최창림의 회의록 철회 발언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노사 간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③ 회의록 작성․게시…기각전남2016부노282016-05-26부당노동행위
- 법원국회의원 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 및 시위 중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1,000,000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2012고합297,2012고합390(병합)2012-08-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버섯재배사 불법건축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불법건축물이 근로자 개인적인 책임소재에만 국한되지…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382021-08-25비위행위
- 노동위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중노위2014차별11,2014차별122014-12-23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