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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팀-17122007-05-30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71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복수노조 해당)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팀-1051970-01-01
- 행정해석유흥업소 코너주가 판매원에 대하여 감독하에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61621991-05-01
- 행정해석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가입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임금정책과-24492005-06-27
- 행정해석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법제처18-04032018-08-06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노사관계법제과-19682022-09-01
- 행정해석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102021-09-15
- 행정해석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2021-07-08
- 행정해석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82020-03-03
- 행정해석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6982018-11-2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 수 변경 절차노사관계법제과-5462016-03-15
- 행정해석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28762011-11-21
- 행정해석노임 품떼기시공 합의각서 상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9242005-04-04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교회 종사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4652004-06-02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조01254-2561996-03-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노조01254-7801994-06-08
- 행정해석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자로서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ㆍ감독자는 노조에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1734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