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시용계약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가 시용계약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계약에 해당하는…기각충북2020부해552020-05-0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주차관리원의 휴게시간 실질적 근로 인정 및 파견근로자 연대책임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각하됨. -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18가단51260572019-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입찰 절차를 위반하여 허위로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고 전산을 조작한 점 등은 징계사유이다.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①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로 보고서, …일부인정서울2018부해2912018-04-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실장’이라는 명칭하에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나머지 직원 1명도 회…기각서울2016부해17112016-10-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반소피고)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0,042,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30,890원 및 …2012가합25031(본소),2012가합523122(반소)2015-01-15수습해고
- 노동위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662014-12-03비위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기물을 임의 반출하고 타사의 이사를 겸직한 것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3252011-01-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