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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특수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전보 발령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발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1. 이 사건 사단법인…2020구합768762021-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1차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자의 담당…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242024-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의 특약사항에 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8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1년…기각서울2023부해13662023-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환(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전환 내지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왔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후 무기계약 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2023-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 2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에도 위·수탁사업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112023-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직으로 4년을 근무한 점, 기간제 근로가 시작된 2016. 12. 1. 이후 2년이 되는 2018. 11. 30.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인정 (구제)인천2020부해6832021-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4년 근무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4년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부…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18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및 명문…기각인천2021부해19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육회의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152021-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 운영세칙에는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기각서울2019부해1211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비등기 임원의 사직 의사 철회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6. 4. 1.부터 원고의 비등기 임…2019구합895242020-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