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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생리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은 근로자가 신고인을 상대로 말한 녹취록에서도 드러나듯이 '바지가 젖을 정도냐’는 등의 다수의 표현이 확인되는데 해당 표현들은 신고인 입장에서 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312025-01-07성희롱
- 노동위단체협약 제15조(조합간부에 대한 처우)제2항은 “도는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 임원 및 간부에 대한 인사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제36조(공정한 인사 및 조직제도 운영)제4항은 “도는 ‘조직·인사 …인정 (구제)충북2023의결62023-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4조제6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인정 (구제)전남2023의결152023-08-10기타
- 노동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위반됨가.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인정 (구제)강원2022의결12022-08-2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