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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시설장으로 운영, 인사, 예산집행,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기각서울2023부해32642024-01-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의 자녀, 조카, 지인 등을 참석시켜 비대상자에게 혜택을 주어 태안군 가족정책과 감사 결과 보조금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다. 업무용으로 …기각충남2022부해2532022-05-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정관에 따라 2020. 4. 2.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었다가 2020. 5. 1.부터 경영관리본부를 관장하면서 경영관리와 함께 자금 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 점,…각하경기2021부해1982021-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밴드에 ‘*을 좀먹는 세력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써보겠다’는 글을 올린 후, 등장인물과 이들의 특징에 대한 글을 올렸음, ② 등장인물의 명칭과 특징을 조합하면 특정 임직원을 유추할 수 있음, ③ ○…기각서울2018부해20022018-10-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습기간에 세차례 지각 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인터넷 사이트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초심유지중앙2018부해792018-03-22비위행위
- 법원교회 담임목사의 징계 의결 및 절차 진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 반소로 인해 생긴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2. 31.부터 …2016가단142497(본소),2017가단102724(반소)2018-04-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일자가 어느 정도 특정되므로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기타 성적 언동으…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602021-11-10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권리남용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직원과의 인화를 이유로 한 인사명령은 징계성 조치에 가까우며 도서관 인력 충원 대상자를 선택함에 있어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없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992025-11-2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