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국립생태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832016-01-27
- 행정해석허위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훈련비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 여부인적자원개발과-3602016-01-27
- 행정해석육아휴직과 퇴직연금퇴직연금복지과-3762016-01-26
- 행정해석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2016-01-25
- 행정해석학원강사 및 기간제교사 근무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472016-01-21
- 행정해석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12016-01-14
-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관련퇴직연금복지과-2232016-01-14
- 행정해석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약 명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016-01-14
- 행정해석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재정검증대상)퇴직연금복지과-1612016-01-12
- 행정해석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2016-01-12
- 행정해석퇴직연금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따른 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퇴직연금복지과-1622016-01-12
- 행정해석‘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82016-01-08
- 행정해석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942016-01-07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32016-01-07
- 행정해석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2016-01-07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재정건전성검증에 대한 업무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47812015-12-3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47802015-12-31
- 행정해석「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시험연구사업)고용차별개선과-26852015-12-30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노사관계법제과-2702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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