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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115207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52072016-04-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623632024-06-11수원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2018다2378172018-10-25대법원
- 법원용역비2019가합1015182021-01-27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75846 판결 임금2022나758462023-06-15수원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5634 판결 구상금90다56341990-12-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849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904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352016-09-0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304220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3042202017-08-09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933482009-04-03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2017구합5502제주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15606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156062024-08-14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88422020-12-1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확정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09구합2304춘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409452021-07-0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610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361012023-10-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23014 판결 임금2014가합230142015-09-1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