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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신고 내역,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 1.부터 2023. 1…각하경기2023부해21842023-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A는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무국장의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다…각하서울2023부해10992023-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람은 곽○현 영업부장과 최○아 직원이나, ① 곽○현 영업부장의 경우 사용자와 '프리랜서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별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판매 대행 업무…초심유지중앙2025부해3512025-06-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제출된 증거서류 및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박 이사, 김 기사, 안○정을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수에 관하여 사업자 소득세 3.3% 공제 후에 지급할 것으로 요청한…각하인천2024부해7632024-11-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체결한 강의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독립사업자인 강사와 학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요청으로 학생 수 35명 이하인…기각경기2024부해35612024-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고객 인증서 아이디 …기각서울2023부해22492023-09-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