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 제15조(조합간부에 대한 처우)제2항은 “도는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 임원 및 간부에 대한 인사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제36조(공정한 인사 및 조직제도 운영)제4항은 “도는 ‘조직·인사 …인정 (구제)충북2023의결62023-08-14전보/인사이동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0나52544(본소),2020나52551(반소)2022-03-3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과 근로자의 근무지 분리를 권고한 점, ②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에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기각서울2021부해24512022-0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평가위원과 공모하여 부정평가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평가위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심사 당일 근로자와 평가위원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만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4582020-04-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① 근로자와 김○○이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무관하고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대화만으로 근로자가 김○○과 직무 이외 사업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482019-10-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영업의 양수·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의 원사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업무로서 영업양도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음② 사용자가 위·수탁계약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422019-06-20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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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2015년도 개인영업 및 팀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업무실적이 개선된 점, ② 근로자 1인만을 대상으로 회사 퇴사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실시한 평가 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인정 (구제)서울2016부해7882016-06-0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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