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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1년의 근로계약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모든 신규 입사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는…초심유지중앙2017부해5822017-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1년의 근로계약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모든 신규 입사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는…기각서울2017부해6062017-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및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취급에 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일부인정경기2020부노1072021-0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점, ② 2017.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경비원을 감축하고 2018년부터 경비용역을 전환’하기로 의…초심취소중앙2018부해5842018-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 여부근로자의 직함이 ‘이사’로 정해져 있으나 등기임원이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4412023-06-1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피고인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2022노347,2022노1144(병합)2023-04-06비위행위
- 법원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2014나304274(본소),2014나304786(반소)2015-07-15기타
- 법원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의 방글라데시 공장 근로자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불이행 시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2015나2060359,2015나2060373(병합),2015나2060366(병합)2016-12-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6년 넘게 근로하였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사용자가 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52025-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급여로 월 금2,000,000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영업 일부를 담당하였고, 경영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12022-08-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교대제 근로자는 상시 근무하지만 근무 일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는 상시 5명…인정 (구제)경기2020부해5972020-05-1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