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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 임원의 추천을 통해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일부 있었…초심유지중앙2024부해52024-04-24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는 기각됨. -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가합565552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용○○ 팀장이 2024. 5. 8.∼5. 10. 근로자에게 이직 제안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0. 용○○ 팀장의 이직 제안…기각경기2024부해18982024-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날짜와 추후 채용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한 후 2024. 3. 7.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와…기각전남2024부해3662024-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출ㆍ퇴근이 매일 결정되지 않았고 임금도 매일 지급된 바가 없이 계속 3개월 이상 근로한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사실도 없…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22024-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인사노무관리를 적용받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밖…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32022-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한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함, ② 반면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함, ③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한 다…기각서울2020부해32232021-02-23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새로운 용역 계약과 위·수탁 협약 체결로 업무를 수탁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전 수탁업체 사이에 영업양도와 근로조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292020-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훈련과 근로를 병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학습근로자이지만 시용기간을 설정했으므로 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 3. 2. 당사자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9182020-10-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자문회사의 등기이사로 피신청인과 자문회사 간에 체결한 자문계약의 시작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약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액은 자문계약상의 자문…각하서울2020부해18052020-09-09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