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출ㆍ퇴근이 매일 결정되지 않았고 임금도 매일 지급된 바가 없이 계속 3개월 이상 근로한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사실도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등에 따르면 병원 치료를 마치고 2023. 8. 29. 복귀한 근로자에게 김○○ 실장이 체불임금 355만 원 중 155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200만 원은 2023. 8. 31. 사용자가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며 “일할 사람 있으니까 일 그만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김○○ 실장이 손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인사권(해고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 실장은 근로자의 채용, 노무관리 및 급여정산 등을 총괄하였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실질적 권한이 김○○ 실장에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 실장이 2023. 8. 29. “일할 사람 있으니까 일 그만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