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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
2017구합508342018-06-19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징계 시효 도과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7. 6. 농업연구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지방농업연구사로 근무 중임. - 2…
2014구합19492015-05-07횡령/배임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계약금을 과다 산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예술단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앙2020부해16732021-02-02횡령/배임
초심유지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쟁점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1개월의 정직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C도서관의 …
2019구합216052020-01-16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및 특혜 제공,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징계처분(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6구합14882016-11-22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개발사업 변경신고 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서귀포시 D과 과장, 원고 B, C은 D과 소속 공무원으로 E …
2016구합982017-03-29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농업 5급 공무원으로 2006. 1. 31.부터 2011. 2. 13.까지 D교육원에서 근…
2012구합11892013-10-11무단결근/태만
법원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5.부터 2016. 6. 30.까지 …
2018구합155522019-06-20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불법촬영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양정 사유 고려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8. 18. 임용되어 2…
2021구합571862021-11-11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금품 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가 인정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
2018구합897562019-07-26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특정 및 직위해제 사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
2016구합37342018-07-13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공무원으로, 2015. 8. 22.부터 2017. 2. 5.까지 B시 …
2019구합504382019-07-12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성희롱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6. 5. 지방수의주사보로 임용되어 양주시 B과에서 근무…
2020구합153192021-08-24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21구합233452022-05-25성희롱
법원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 및 절차 위반에 따른 감봉 3월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11.부터 B군 안전산업국 환경위생과 오수관…
2024구합501972024-07-05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7급 공무원으로, 2020. …
2021구합765212022-06-09비위행위
법원
시보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2.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사회복지 9급)로 임용되어 근무함. - 2021. 2.…
2023구합843802024-08-2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산하 시설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11월 '…
2017누839992018-06-20폭언/폭행
법원
공무원의 급수공사비 횡령에 따른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급수공사비 횡령 행위는 공금 횡령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2017구합61542019-05-15횡령/배임
법원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국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683,333원의 임금…
2022나114512023-12-0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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