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구합50834 판결 해임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8-06-19 | 2017구합5083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과중 부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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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결과

해임처분 취소 - 징계사유 일부 부존재 및 과도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6년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2017년 3월 근로자를 해임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어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직무유기 부분: 1심에서 무죄 선고

제1강요미수 부분: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않음

결론: 해당 부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2. 재량권 일탈·남용

회사의 해임처분이 위법한 이유:

1심 판결만을 근거로 결정했으나, 최종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반영하지 않음

근로자의 37년 성실 근무, 정년 임박, 진정한 반성 및 피해자 합의 등을 고려하지 않음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

실무적 시사점

징계 시 형사 최종 판결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

징계 양정은 비례의 원칙 준수 필수

근로자의 경력, 반성도, 피해 정도 등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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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50834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군수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6. 19.

주문

1. 피고가 2017. 3. 17.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1.12.부터 2016. 6.30.까지 B군 건설방재과에 근무하였고, 2016. 7. 1.부터 공로 연수 중에 있다. 나. 원고는 2016.8.3.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춘천지방법원에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 다.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6. 11. 8. 형사 사건의 1심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아래 마.항 참조), 강원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3.17.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대상사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2_1" src="20211228/d2a43d96ee5e48fa_table_1.jpg" width="1336" height="933" x_position="164" y_position="870" /> <table_bc id="3_1" src="20211228/9cd7304537dcf907_table_1.jpg" width="1336" height="1728"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마. 위 징계대상사실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검사는 위 징계대상사실 중 직무유기 부분과 제2, 3 강요미수행위 부분에 대하여 원고를 불구속 기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7. 1. 23. 2016고단767호로 강요미수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직무유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후 원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9. 27. 2017노114호로, 제1심판결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3) 검사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7. 12. 5. 겸 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직무유기의 점은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제1 강요미수행위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을뿐더러 강요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제2, 3 강요미수행위의 경우 원고의 각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이고, 구체적인 해악 실현의 의사가 있는 협박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E이 수사단계에서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약 37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에 대한 최초 징계의결 요구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로 형사 입건되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1강요미수행위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였고, 직무유기 부분은 제1심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유기 부분과 제1강요미수행위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은 형사 판결의 내용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 제1심판결의 형량 관련 주문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형사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D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에 제출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4) 원고는 37년간 성실하게 공직자로서 근무하여 왔고, 2017. 6.경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이후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내용, 그 경과 및 원고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에게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을 받는 것은 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