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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 학교법인에게 …
2007다478412010-09-30수습해고
법원
국가정보원 직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징계사유 발생 후 여러 차례 징계 및 …
2015누713432016-07-05비위행위
법원
용역계약상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참가인 조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
2018구합619632019-01-10횡령/배임
법원
국가정보원 직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직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9. 국가정보원 기능 10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04. 6. 1.…
2013구합207382013-12-12폭언/폭행
법원
축구 지도자의 심판 폭행 징계 후 지도자 등록 거부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C초등학교 …
2022가합5152672023-09-07횡령/배임
법원
군무원 음주운전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2. 16. 해군참모총장에 의해 건축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해군 제○전…
2013구합100162013-09-27비위행위
법원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원고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경 법원…
2021구합614062022-02-11수습해고
법원
사립대학교 교원의 부당 해임 및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음.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2013가합1030202014-08-28전보/인사이동
법원
퇴사 직원의 영업자료 반출,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
2019노22422021-01-22횡령/배임
법원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외 금고 이상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당연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2022구합894252023-11-23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입사하여 2014년 합병된 참가인 …
2018구합792782019-10-17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복직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임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
2016가합2336(본소),2016가합111230(반소)2018-05-25무단결근/태만
법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담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2003. 12. …
2018가합222922019-07-24수습해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12193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서수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희, 이택림 [피고] 1.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준 …
2024가단1219302026-02-04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홍보와 회원 계약을 사용자가 한 점, ② 회원 관리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한 회원 관리 …
경기2025부해15862025-06-12근로자성 분쟁
각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재직 당시 피고 D의 업무 권한 제…
2023가단50550742024-12-04직장내괴롭힘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3가합204914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
2023가합2049142024-10-31직장내괴롭힘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1021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
2020가합1102162024-10-16직장내괴롭힘
법원
해양경찰공무원의 갑질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27.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9. 11. 4. …
2023구합691522024-04-04폭언/폭행
법원
군무원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인사상 불이익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
2021가단5518542024-03-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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