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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과 부당 해고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2016가합114982017-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하며 근로자들을 현장에 소개한 주 팀장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어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일정에 따른 안정적…기각인천2024부해4452024-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명절상여금, 건강검진비를 포함한 차별시정 신청 항목 모두 계속되는 차별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도과 하지 않음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비교대상근로자는 4급 부서장으로서 소속 부서 업무를 …일부인정서울2024차별162024-07-05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해고’ 또는 '그만 나와라.’ 등으로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는 발…기각서울2024부해13292024-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업무용 단체방에 인수인계 및 3월 말 퇴사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한 점, ② 근로자가 평소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야한 웹툰 등을 시청한 적이 많았고, 평소 하급자인 여직원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도…기각서울2024부해11212024-06-0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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