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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승진임용 내정 취소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임용 내정 취소는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불이익한 제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6082021-07-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음주운전 징계기준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정직~감봉’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2. 5. 2. 혈중알…기각경기2022부해29912023-02-0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공항 출입이 제한되어 항공운항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으로서 받은 정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522022-10-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70일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70일간 무면허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332024-02-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제37조의 징계사유, 제39조의 인사조치 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위 제37조와 함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802020-1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배당금 수령을 위한 출장시 발생한 비위행위, ② 동료직원들의 개인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미행한 행위, ③ 직원체육대회의 회식장소에서 동료 여직원과 부도덕한 행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572019-03-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당시 근로자는 2020. 2. 20.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82021-10-2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직무성적 불량, 위계질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인정 (구제)인천2024부해6602024-10-28비위행위
- 노동위음주측정에서 적발된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한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기각경북2024부해4462024-08-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