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진술 외에 동업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센터장의 직책으로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742021-02-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위탁기관 모집공고의 내용 중 기존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초심취소중앙2024부해14612024-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개발원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발원에서 작성한 금연상담전화 상담서비스 운영제안요청서에도 역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기각서울2022부해1862022-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 ① 내지 ④에서 해고사유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선거인단 모집 지시) 중 '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부분과 징계사유③ 업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412024-03-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 5인 전원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신고인들을 분리조치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신고인 5인에 대해 유급휴가 명…기각경기2025부해92752025-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공고한 채용공고문에는 입사는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교육이 채용과정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근로자가 직접 자필 서명한 '교육(실습)확인서’에서도 ”교육 종료 후 채용되…기각전남2025부해632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센터 내 근무지 변경을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를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상 신분을 '재직’으로 유지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기각서울2024부해9312024-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자에…기각경기2024부해785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근로자의 '센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 휴직처분을 한 것이며,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의 관계 및 직장질서에 미치게 되는 위험성을 고려할 …기각전남2024부해1292024-04-0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