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노325 판결 강요,업무방해,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2024노325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및 강요, 업무방해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해고 결정에 앙심을 품고 업무 관련 전자기록을 삭제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이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법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 K는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퇴직 후 피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며 진술을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K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 움. 센터장 C의 진술은 K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C 역시 피고인과 갈등을 겪어왔으므로 그 진술 역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 움. K와 C은 피고인이 프로그램 설문 결과 조작을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작된 설문 결과 평균 평점이 4.14점으로 4점 이상인 점은 K와 C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게 함.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부당 여부 법리 :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해고 결정에 앙심을 품고 업무 관련 전자기록을 삭제한 죄질 불량, 센터 업무에 상당한 지장 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심은 원심의 강요·업무방해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전자기록 손괴 혐의에 대한 벌금을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 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해고 결정에 불만을 품고 업무 관련 전자기록을 삭제한 행위가 강요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검사는 이를 강요·업무방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판단했습니 다. 판정 근거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 다. 특히 피해자와 센터장은 피고인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지시했다는 설문 조작도 실제 결과(평균 4.14점)를 보면 신뢰하기 어려웠습니 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노325 판정일 2025.08.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피해자 I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0만 원 공탁, 초범, 삭제된 전자기록 일부 복구 및 다른 시스템을 통한 다운로드 가능으로 피해 일부 회 복.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환송)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I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 함. 피고인은 초범 임. 피고인이 삭제한 전자기록의 일부는 복구되었고, 다른 일부는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 됨. 검토 본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진술자와 피고인 간의 적대적 관계,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피해자 진술이 다른 객관적 사실과 모순될 경우 그 신빙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죄질,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 하여 감형한 사례 임. 이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인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제시 하고 있어, 유사 사건에서 양형 전략 수립에 참고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