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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의 관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정규직 전환…인정 (구제)경북2019부해752019-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① 사용자와 ○○○컨설팅의 대표이사와 회사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컨설팅의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회계·총무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402018-02-0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전○윤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사업장의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전○윤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며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식당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타 전○윤이 임금…각하경기2024부해21062024-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50명으로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인정 (구제)부산2025부해6462025-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