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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자본금 285억원 중 238억원이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단 한해도 당기순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2021-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3건의 기사에 대해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옮겨 써 관련 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초심유지중앙2023부해2492023-04-28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징계 사유 중에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상사에 …기각경기2019부해14202019-08-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채 혼자 근무하였던 점, ②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목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4312020-12-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