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일으킨 2회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그 양정도 적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나. 근로자2, 3의 갱신기대권 존부 …기각전남2020부해542020-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 이의제기 없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42019-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구제신청 전에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구제이익이…기각서울2020부해27902020-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2015구합58010201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2022구합57954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파견사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C사범 파견계약을 체결하…2021나2031840(본소),2021나2031857(반소)2022-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특성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52020-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기각부산2022부해371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2016. 11. 12.부터 2016. 12. 28.까지의 기간 중 총 20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2016. 12. 29.부터 2017. 2. 26.까지는…기각서울2019부해872019-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계약기간 도중 근로계약 갱신 시에 기존 공사완료에 상응하여 기간을 정한 것이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82019-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총 기간이 6년이지만 중간 공백기간이 2년 이상으로 그 전·후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052018-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근로자2에 대한 부당해고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 31.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에 근로자1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1은 단체협약의 근로계약기간 …기각서울2024부해4222024-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점, ② 2017.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경비원을 감축하고 2018년부터 경비용역을 전환’하기로 의…초심취소중앙2018부해5842018-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도 계약직이라고 표기되었을 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빌딩 관리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7732020-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서 근로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기각제주2020부해472020-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