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22. 6. 15. 및 2022. 7. 1.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이 육안으로 보아도 글자 형태, 간격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최근 3년간 갱…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932023-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차장이 근로자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 “사장님도 너 이쪽에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왜 들어가? 볼 일도 없는데.”라고 말하면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5112023-06-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2024. 11. 5. 통화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녹음파일은 없으나, 사용자는 2024. 11. 5. 통화 이후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9612025-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출ㆍ퇴근이 매일 결정되지 않았고 임금도 매일 지급된 바가 없이 계속 3개월 이상 근로한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사실도 없…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22024-05-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의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72024-05-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