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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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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0구단1723대구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10나446392010-11-1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062008-06-12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255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025592023-07-12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98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2나204719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471942024-07-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2014두3020, 30372019-10-1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2222022-01-1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7다2399842020-11-2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369302011-07-2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25038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2250382024-09-12대전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2680 판결 임금2020가합126802021-09-15울산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6. 7. 선고 2017가합11403 판결 공사대금2017가합114032018-06-07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임금등2012다82392018-04-26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다2204262020-11-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13가합797762016-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5306552021-04-16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