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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임금을 합한 25%이다근기1455-120911981-04-20
- 행정해석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32020-04-02
- 행정해석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조건지도과-1552008-03-10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임금68207-6591994-11-24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불확정적인 금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2851994-06-09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 임금이 포함된다근기01254-158541986-09-28
- 행정해석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83051985-10-17
- 행정해석복리후생 및 보건위생적 성격의 급식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1458.3-18801984-01-23
- 행정해석임시직 의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상연구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33091979-06-04
- 행정해석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194941978-09-04
- 행정해석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302021-05-20
- 행정해석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근로복지과-38402014-10-16
- 행정해석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5182008-10-21
- 행정해석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5182008-10-21
- 행정해석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2008-08-06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임금 68207-4551997-08-14
- 행정해석감급시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있다근기68207-4881994-03-22
- 행정해석노동조합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20-1371993-03-15
- 행정해석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임금68220-521993-02-01
-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재보01254-161199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