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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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사 합병으로 새로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게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6681999-09-04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언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근기68207-20761999-08-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은 그 대상을 옥내작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옥외작업장은 측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1-4651999-06-30
- 행정해석산전후 휴가 기간은 법령 또는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68207-1397199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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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주체이다.안정68301-3881999-03-31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근기68207-584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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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9할 이상 출근 여부는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68207-7951998-04-21
- 행정해석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현장별 운영규정 작성의무 여부안정68307-3201998-04-14
- 행정해석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주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된다근기68207-5071998-03-19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시 그 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여부 질의근기 68207-11931997-09-04
- 행정해석기존 비조합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의 조합가입조항의 효력노조01254-7481997-08-29
- 행정해석진폐법상 분진작업의 범위는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등 이에 준하는 작업을 말한다.산보68307-2811997-03-31
- 행정해석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96다100271996-10-1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7199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