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할 이상 출근 여부는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산정 기준.

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때 9할 이상 출근 여부는 1년간의 총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함.

2. 단체협약에 연간 총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하지않고, 택시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월 26일(2월의 경우 24일 또는 25일)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월을 만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느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귀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는 310일 [월 26일×11개월+24일(2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 또는 311일 [월 26일×11개월+25일(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279일 또는 280일 이상을 출근하여야 9할 이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