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매년 노출기준을 초과한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07-7972000-12-11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복직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162000-12-01
- 행정해석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보험68430-15422000-11-29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근기68207-31552000-10-12
- 행정해석소음발생기준 70dB(A)에서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보68307-6502000-09-30
- 행정해석임용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부득이 하게 해직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임용 및 해직이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실업68430-6602000-08-08
- 행정해석반려사유가 해소되어 설립신고를 한 경우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새로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동조합과01254-5552000-07-01
- 행정해석공작기계 자체의 소음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다산보68344-4572000-06-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협력 68140-962000-03-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8762000-01-01
- 행정해석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35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단순히 오피스텔의 시설관리만 하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38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