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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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는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30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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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제로섬방식 연봉제" 도입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근로자들에게 유·불리의 충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128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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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9952000-09-29
- 행정해석직원들의 식대로 운영되는 식당의 아주머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9472000-09-26
- 행정해석계열사간 이동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25792000-08-26
- 행정해석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3762000-08-09
- 행정해석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근기68207-23282000-08-03
- 행정해석일정목표 달성에 기인하여 은혜적·호의적 성격을 지급되는 특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2722000-07-25
- 행정해석조기재취직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직 후 실질적인 관리주체 및 이직 전후 사업주의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실업68430-6022000-07-18
- 행정해석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근기68207-204120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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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위법이 아니다근기68207-16962000-06-02
- 행정해석자모회가 급식조리 종사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모회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1222000-04-12
- 행정해석정부지원인턴제사업의 제1·2차 인턴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22000-02-0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 없다.근기68207-1772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