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목표 달성에 기인하여 은혜적·호의적 성격을 지급되는 특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은행의 보수·퇴직금지급규정에서 보수는 기본연봉(기준급, 직무급, 후생급), 업적연봉(성과상여금, 초과업적상여금),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업적연봉 중 "성과상여금"은 연 600%를 정률상여금 300% 와 성과연계상여금 300%로 하여 지급하고, "초과업적상여금"은 초과달성된 이익의 분배개념으로 은행전체 목표이익 20% 초과달성시 초과달성액의 30%범위내에서 특별 지급됨.

보로금은 보수 및 퇴직금규정에 명시되지 않고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협의회에서 결의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2000. 6월말 결산결과 최대의 경영성과가 예상됨에 따라 경영협의회에서 지급을 결의할 예정임.

이 경우 초과업적상여금 및 특별보로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상여금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로조건 등을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시적·변동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정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금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임금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특별보로금 또는 초과업적상여금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명시함이 없이 "특별연체감출운동" 전개 및 "판매촉진프로그램 추진운동"의 성과에 따라 경영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시적 상황 또는 일정목표 달성에 기인하여 은혜적·호의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