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
- 법원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2021가합111524,2022가합109627(병합)2024-07-25기타
- 법원
- 노동위사업장의 사유발생일 1개월 전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이○옥, 이 사건 근로자 외 일용직 근로자 4인(각각 3일, 13일, 13일, 13일 근무)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이라고 판단된다.각하인천2024부해2832024-06-07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와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② 차량기사 B는 2023. 1. 1. 자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되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③ 청소업무자…각하서울2023부해1862023-03-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도급관리계약이 2018. 6. 30. 종료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관계는 2018. 6. 30.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각하서울2018부해25472018-12-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