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경기도로부터 최종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받는 등 재무구조 악화로 휴업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인정 (구제)서울2024휴업4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중국현지법인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점, ② 사용자가 중국현지법인에 대해 인사․노무관리․감사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52016-03-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장기간의 노동조합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한 고객사 이탈과 생산 실적 저하에 따라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사실상 휴업 상태로 보아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정상적인 근…기각경북2023부해5892023-10-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가 휴업신고 되어 있고 폐업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폐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구제신청 당…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992023-01-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들 중 팀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팀장들이 ① 회사의 임○○ 공사부장에게 근로자들의 채용, 작업 현황, 출력 현황 …기각경기2022부해27412023-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9. 7.∼10. 6.까지 근로자들에게 프로젝트 휴가 명목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점, ② 유급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휴직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기각경기2024부해292024-0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 관계 해당 여부시용근로계약 관계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2024. 6. 3…초심취소중앙2024부해19912025-03-17수습해고
- 법원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에 자문을 의뢰한바, 이에 대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러 경영상 인원 감축이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이 있었고, 실…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1252025-09-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가지고 개인당 1일 500콜의 세금환급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인별 부스와 별도회선이 설치된 개별 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002024-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자회사의 매출 부진 및 대출금 상환일 도래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적 위험성이 긴급한 상태로 보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7112023-10-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