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중국현지법인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점,

② 사용자가 중국현지법인에 대해 인사․노무관리․감사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① 중국현지법인이 사용자의 해외지사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해임예고통보서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준거법은 「근로기준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배치전환․휴업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