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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CCTV 설치 및 운영, 고소 협박, 보복성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은 …
2023나670172024-12-06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와 원청 회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회사)의 울…
2006구합280552007-07-10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
2022구합10212024-05-23기타
법원
도급계약과 불법파견의 구분: 자동차 제조업체 사내하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근로공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
2007고정2762009-02-16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경기지청에 제기한 고소사건 관련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휴게시간에 구체적으로 근무 지시…
경기2022손해72022-11-30기타
기각
노동위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로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반원에게 휴게시간 샤워를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반…
2019-10-10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징계사유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근로자가 그 합의에 따라 출퇴근하여 온 이상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제주2021부해1412021-12-23비위행위
인정 (구제)
노동위
① 근로자의 징계는 취업규칙 등이 아닌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통지서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
전남2020부해3932020-09-29비위행위
인정 (구제)
노동위
근로자는 자신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기반으로 전화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모집 실적 등에 따라 보수를 받아 왔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합의한 보험…
인천2025부해5502025-08-25기타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부근무대장이 업무상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완전 공산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고, 본부근무대장이 “얘기가 안 끝났으니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무시하고 퇴근해 버리는 등 지시에…
강원2022부해1262022-08-16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미지급, 연장근로․휴게시간 위반 등 장시간 근로에 따른 손해배상(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18-07-23기타
각하
법원
소방구조대원의 통상임금 및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상여금을 제외한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재산정함. - 야간근무 중 설정…
2016가단2306942017-04-18수습해고
법원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46,872,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2019가단5230540(본소)2023-09-19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
2014가합1112052017-09-14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
2019구합22202020-02-13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
2025고정1812025-08-19근로자성 분쟁
법원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및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의 촉탁근로계약 갱신 …
2023가합1019602024-11-26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폐쇄의 위법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
2010노6492013-06-13비위행위
법원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한 상황실 보조자의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은 2008. 1. 1.부터, 원고 B는 2011. 7. 1.부터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
2016나20818652017-09-15근로자성 분쟁
법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
2015나98952016-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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