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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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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상습도박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기 및 상습도박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 샤시조립담당기…
2007가합30142008-06-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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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함.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무효 확인…
2020가합248642022-02-1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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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전날 도박행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나105052018-08-2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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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시설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64. 4. 14. …
2017가합4182018-05-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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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
2014나453022015-07-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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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초대 30,000P iceamericano9 님 iceamericano9 님 보유 포인트 0 MY빅케이스 요청판례 최근 읽은 목록 보관함 하이라이트 계정관리 내 정보 기기 관리 구독 관리 친구 초대 30,000P…
2020가합4088232021-09-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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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이탈 및 허위 출장/병가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이탈, 허위 출장 및 병가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2016가합2089182017-09-0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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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 제한 및 쟁의기간 중 징계 제한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4. 2. 1. 입사하여 도장5부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5.…
2018가합273512020-08-1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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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없는 지점을 상대로 한 소송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D의 지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9. 피고 사업장에…
2018가합3062019-02-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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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1. 7. 1.부터 이…
2015가합5272015-08-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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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7. 1.부터 C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2…
2012가합231162013-06-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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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31,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2016가합5671512018-03-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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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효력 및 해고제한 특약의 해석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989,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2022가합1047932023-10-2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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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륜 및 폭행, 금전 수수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9.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마트 춘천점 …
2018가합5234212019-04-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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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2. …
2014가합1151872015-11-2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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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동료 폭행, 무단결근, 지각, 지연운행 등 복합적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0. …
2022가합584202024-09-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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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관장의 해고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복지관 관장인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
2023가합104552024-06-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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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요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피고 운영 병원에 취업명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03. 2. 17. E병원…
2014가합27992015-06-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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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해고의 효력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
2014가합209952014-10-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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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초대 30,000P iceamericano9 님 iceamericano9 님 보유 포인트 0 MY빅케이스 요청판례 최근 읽은 목록 보관함 하이라이트 계정관리 내 정보 기기 관리 구독 관리 친구 초대 30,000P…
2018가합1062572020-09-1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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