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208918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 2017-09-07 | 2016가합20891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이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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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및 허위 출장·병가로 인한 해고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 청구 기각 - 회사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2012년부터 전시기획 업무를 담당한 전문직 직원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4일간 허위 출장·병가를 신청하거나 무단이탈하면서 외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정기감사 결과 이러한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회사는 2016년 8월 해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징계 절차의 적정성

- 근로자 주장: 인사위원회 구성에 문제 있음

- 법원 판단: 구체적 입증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 없음 ✓

2️⃣ 징계 수위의 타당성

- 근로자 주장: 해임은 과중한 처분

- 법원 판단: 징계 내용 인정

- 무단이탈: 30일 (허위 신청 외 실제 미출근)

- 허위 출장: 19일 (모두 인정)

- 허위 병가: 9일 (해당 규정 위반)

판결의 실무적 의미

해고 정당 판단의 근거:

- 비위행위의 중대성 (장기간 반복)

- 고의성 명확 (외부 강의 목적으로 계획적 신청)

- 전과 존재 (2014년 무단 외부 강의로 감봉)

- 관리직의 책임 (중간관리자로서 모범 의무)

- 회사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기준 적용 (중대한 위반 = 해임 이상)

실무 시사점: 복무규정 위반과 무결함 의무, 특히 허위 출장·병가 신청은 징계의 객관적 정당성이 높으므로, 근로자의 반박이 어려운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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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208918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재단법인 B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 산하의 C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 2012. 2. 21. 전문직 5급으로 임용되어, 전시기획, 대관업무 등 전시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해왔다. 나. 원고는 2014. 10. 17. D대학교 등에서 총 2회의 외부 특강을 피고 이사장의 승인없이 진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그 후 대구광역시 E구청은 2016. 5.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한 정기감사 중 원고의 아래 기재와 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한 후, 같은 해 7. 14.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 23.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는데, 위 징계처분 대상사실의 요지 및 피고 인사위원회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table_bc id="2_1" src="20220309/fe9e8a64acda1f69_table_1.jpg" width="1323" height="957" x_position="164" y_position="880" /> <table_bc id="3_2" src="20220309/6c5452645ce10609_table_2.jpg" width="1336" height="271" x_position="156" y_position="128" /> 라. 이후 원고는 2016. 9. 1. 피고 인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 의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6. 9.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같은 달 25.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3_1" src="20220309/6c5452645ce10609_table_1.jpg" width="1322" height="958" x_position="164" y_position="830" /> <table_bc id="4_2" src="20220309/f036dc53980773f2_table_2.jpg" width="1339" height="146" x_position="159" y_position="120" /> 마.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복무규정,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내규의 주요 내용 및 별표 1 양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4_1" src="20220309/f036dc53980773f2_table_1.jpg" width="1323" height="1455" x_position="164" y_position="514" /> <table_bc id="5_1" src="20220309/6f4b6606d7e8dd41_table_1.jpg" width="1323" height="542" x_position="164" y_position="48"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5, 12 내지 15, 1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피고 인사위원회는 그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② 이 사건 징계처분의 수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저히 과중하다. ○ 징계대상사실에 포함된 원고의 무단이탈 일수 36일 중 9일(2015. 11. 5.. 같은달 6., 같은 달 16., 같은 달 20., 같은 해 12. 14., 같은 달 17. 2016. 4. 25.. 2016. 6. 3., 같은 달 10.)은 외부 강의를 나가지 않고 근무지에서 정상근무를 하였다. ○ 징계대상사실에 포함된 원고의 허위 출장 일수 19일 중 2016. 5. 4.자 출장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 징계대상사실에 포함된 원고의 허위 병가는, 독감, 족저근막염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가를 낸 것이고, 병가 기간 중 외부 강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이다. ○ 외부 강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초과근무 등을 통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 점, 외부 강의를 나가게 된 동기는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외부 강의 장려 정책 및 지역 내 후학 양성을 위한 것인 점, 다른 직원의 공연 수익금 횡령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피고 인사위원회가 징계가 아닌 훈계 조치에 그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피고 인사위원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한 피고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만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입증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인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의결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징계대상사실의 인정 여부 (1) 단순 무단이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무단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9일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갑 4,5,6, 26, 28호증, 을 6,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5.. 같은 해 11. 6. 같은 해 11. 16., 같은 해 11. 20., 2016. 6. 3. 같은 해 6. 10. 외부 강의를 나가지 않고 원고의 근무지에서 정상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외 일자인 2015. 12. 7., 같은 달 14. 2016. 4. 25.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일자에 예정된 강의를 휴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원고가 무단이탈한 일수는 총 30일이다(총 36일-위 인정 일수 6일). ① 원고는 외부 강의를 나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갑 4호증), F대학교 H 교수가 작성한 확인서(갑 5호증), 학생들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역서(갑 6호증)를 제출하고 있는데, 원고가 징계대상이 되었던 총 36일 전부가 아닌 일부에 해당하는 위 각 일자에 대해서만 굳이 휴대폰 메시지를 위조하면서까지 이를 제출할 이유가 없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H 교수가 원고 대신 강의를 진행하였다는 일자 중 일부는 F대학교 내부게시판 공지사항의 내용(갑 26호증)과 일치하는 점, 달리 위 자료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 및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5. 같은 달 16., 같은 달 20.자 각 수업을 휴강하였고, 2016. 6. 3.자 수업은 수업 대신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하였고, 2016. 6. 10.은 원래 기말고사를 치르는 날이나 원고가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를 대신하여 부과한 과제를 학생들이 위 일자에 이메일로 제출하였으며, 2015. 11. 6.자 강의는 F대학교 교수 H가 원고 대신 해당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원고가 제출한 위 각 문자메시지 및 확인서의 내용은 D대학교, F대학교 G캠퍼스에서 대구광역시 E구 감사실로 회신한 원고의 출강일수에 관한 각 확인서의 내용과 상충되는데, 통상적으로 원고와 같은 대학교수가 대학 측에 휴강사실을 공식 보고하지 않는 이상 대학 측에서 휴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휴강 일자를 대학 측에 공식 보고한 적도 있으나, 이는 휴강에 대한 보강 일자를 보고하기 위한 경우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대학 측에 휴강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원고 제출의 각 증거와 대학의 확인서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대학에서 회신한 각 확인서의 내용만이 절대적으로 신뢰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허위 출장 부분에 관한 판단 을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 즉, 피고 위원회가 허위 출장이라고 인정한 원고의 출장일자의 각 출장시간은 모두 외부 강의의 시작시간과 일치하고, 이는 원고가 외부 강의가 있는 날 강의시간에 맞추어 허위의 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2016. 5. 4.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외부 강의를 진행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외부 강의를 나가기 위하여 그 해당시간에 실제 출장업무가 없음에도 허위의 출장 신청을 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외부 강의 이후 실제로 어느 정도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외부 강의시간만큼은 여전히 허위의 출장에 해당하고, 이는 동시에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대학교에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진행하기로 한 강의가 수요일에만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월요일인 2016. 5. 4.에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6. 5. 4.은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일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강의일이 변경되었다고 일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허위 출장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허위 병가 부분에 관한 판단 갑 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27. 독감의 증세로 원고 대신 다른 교수가 해당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일자에 허위의 병가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9,2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 9, 10, 25, 26, 27,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2015. 11. 27.자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질병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2015. 11. 27.자 병가 부분에 대해서만 이유 있다. ① 피고의 복무규정 제29조 제1항은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것을 병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징계대상사실에 포함된 허위 병가 일자 중 2015. 11. 19., 같은 달 26.자 병가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게 실제 질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진단서 등의 직접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해당일자에 휴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F대학교 내부전산망에 게시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내부전산망 게시글 등의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2015. 11. 19.자 강의의 휴강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학생들이 원고의 쾌유를 비는 내용의 2015. 11. 19.자 각 문자메시지(갑 25호증)는 모두 20:16~20:19 사이에 발송된 것인데, 이는 원고가 같은 날 20:15경 독감 증세로 2015. 11. 20.자 강의를 휴강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갑 4호증의 2)를 발송한 직후인 점에 비추어, 학생들은 원고의 2015. 11. 20.자 강의의 휴강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안부를 묻는 답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학생들의 2015. 11. 19.자 각 문자메시지가 원고의 2015. 11. 19.자 휴강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2016. 4. 20.자 병가에 대해서도 원고는 오전에 감기몸살이 있어 오후 반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을 인정할 만한 진단서 등의 직접적 진료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병가를 낸 다음 오후에 예정된 외부 강의를 진행하였다. ③ 나아가 원고의 2016. 5. 16.부터 같은 해 5. 27.까지의 병가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그 무렵 좌측 발바닥 근막염 등의 증세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위 기간동안 병가를 신청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원고는 위 병가기간 중 예정되어 있던 외부 강의를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 진행하였는바, 질병으로 인하여 직장에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병가 기간 동안 예정된 외부 강의는 모두 진행한 것을 단순히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고, 원고의 앞서 본 비위사실에 비추어 외부 강의를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병가를 신청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결국 원고의 총 무단이탈 일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허가 없이 근무지를 단순 무단이탈한 일수 총 30일, 허위 출장을 이용하여 무단이탈한 일수 총 19일, 허위 병가를 통한 무단이탈 일수 총 8일로, 합계 총 57일이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을 20, 29, 30, 31,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 이사장의 겸직 허가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감과 동시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정도가 중하고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17.경 미승인 외부 강의 등의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1월을 초과하는 지속적 외부 강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청공문에 의하여 피고 이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특히 근무시간 내 외부 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외부 강의와 관련된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를 전 직원들에게 통지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사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외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 이사장의 겸직 허가 없이 2개 대학의 외부 강의를 맡으면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일수는 2015년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총 57일(단순 무단이탈 일수 30일+허위 출장을 통한 무단이탈 일수 19일+허위 병가를 통한 무단이탈 일수 8일)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도 허위 출장 또는 병가를 신청하는 등 피고를 기망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외부 강의는 모두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5년도 2학기 D대학교에서의 강의는 매주 월, 목요일 각 연강으로 강의시간만 각 2시간 45분이 소요되었고, F대학교 G캠퍼스에서의 강의는 강의시간만 약 3시간이고 대구에서 경주까지의 왕복 이동시간 약 2시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약 5시간 정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시한 외부 강의는 그 자체로 본래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앞서 소명서 등을 통하여 비위사실에 대한 해명, 자신의 근무 성적, 공적 등의 정상관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무단이탈 일수, 방법 및 원고가 대구광역시 E구 감사실에서 실시한 정기 감사기간 중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위 감사 종료일인 2016. 5. 13. 이후에 또다시 허위 병가를 내고 외부 강의를 지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원고가 이미 한 차례 유사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가 5급 전시업무 총괄담당자로서 하급자를 관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중간관리자로서의 상당한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원고의 공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향후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의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첨부된 별표 1 양정기준은, 원고의 비위 유형인 직장이탈금지 위반, 겸직금지의무위반 등에 관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소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그 양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 및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였다. ③ 원고가 자신의 징계처분 수위의 비교 사례로 들고 있는 다른 직원의 공연수익금 횡령 등의 사건은 원고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과는 그 사실 및 정상관계가 상이하므로 단순히 양 사건의 처분결과만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 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 내지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수위를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함께 외부 강의를 지속해온 다른 직원에 대하여서도 원고와 동일하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