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 8. 20. 선고 2018나10505 판결 해고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 (전주) | 2018-08-20 | 2018나1050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비위행위 해고음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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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전날 도박행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가

결론

근로자의 해고무효 청구 기각 - 회사의 해고가 정당함

사건의 개요

회사는 여객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징계규정에서 "도박으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친 자"를 해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근로자 2명(A, B)은 운행 예정 전날 밤 모텔에서 수백만 원 규모의 도박을 했고, 회사는 이를 사유로 해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운행 전날의 도박행위가 정당한 해고사유인가?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정당함

- 판단 시 사업의 특수성, 근로자 직무의 중요성, 비위의 정도 등을 종합 검토

버스 운송사업의 특수성 강조

-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공익적 사업: 승객 안전 수송이 최우선 과제

- 도박의 위험성: 시간 통제 어려움, 육체·정신적 소모 → 다음날 졸음운전 위험 증가

- 회사의 사전 조치: 도박 금지 교육, 숙소 점검 등으로 엄격히 규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이유

1. 근로자의 인식: 규제와 교육을 통해 운행 전날 도박 시 해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

2. 신뢰 위반: 회사와의 신뢰관계 저버림, 기업질서 훼손

3. 행위의 심각성: 1회지만 장소·판돈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큼

4. 예방적 필요성: 대형사고 예방 차원의 규제이므로, 다음날 사고 없음이 사유 감경 사유가 아님

실무적 시사점

- 안전 관련 직종은 엄격한 징계 기준 적용: 공공안전과 결부된 직무의 경우 일반 사원보다 높은 기준 적용 가능

- 사전 교육·공지의 중요성: 회사가 규제 필요성을 충분히 알렸으면 해고가 정당화되기 쉬움

- 개인적 일탈 vs. 기업질서: 단순 과실이 아닌 "계획된 비위"는 더 무겁게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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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고등법원 전주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전주)2018나10505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전북고속 제1심판결: <case_cite ref="전주지방법원/2016가합1679">전주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1679 판결</case_cite>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전주)2017나10560 판결 환송판결: <case_cite ref="대법원/2017다279029">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79029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8. 6. 25. 판결선고: 2018. 8.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2015. 4."을 "2016. 4."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1)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다100760">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승무직 사원 징계규정 제10조 제12호는 '도박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친 자를 해고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5.경 "도박행위는 안전운전에 크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도박행위를 할 수 없고, 특히 다음날 배차받은 사람의 야간 도박을 절대 엄금한다"는 내용의 승무직 사원 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는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매월 임원 및 간부들로 하여금 야간에 전국 운전기사 숙소를 방문하게 하여 도박, 음주 등 여부를 점검한 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도박행위 다음날 06:50경부터, 원고 B은 06:10경부터 운전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도박행위 당일 며칠 전부터 버스기사 동료들과 함께 도박할 것을 계획하였고, 원고들은 모텔을 빌려 도박행위를 하였으며 그 판돈이 수백여 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을 제3호증의 4, 을 제30호증의 1, 2, 을제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영위하는 여객버스운송사업은 여객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운송하고 시민들이 버스라는 교통수단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서, 피고 및 피고의 승무직 사원인 원고들에게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한편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와 같은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무직 사원의 휴식시간을 확보하여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도박의 경우 우연성에 기대어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잃을 수 있다는 특성상 시간적 통제가 어렵고 육체적·정신적 소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승무직 사원의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6호에서 '도박으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것으로 인정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승무직 사원교육 및 주기적인 숙소 방문 점검 등을 실시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는 피고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및 원고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같은 승무직 사원의 도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의 내용 및 피고의 위와 같은 엄격한 도박행위 규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버스 운행 전날 늦은 밤까지 도박을 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러한 인식이나 인식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한 원고들의 도박행위는 고용관계의 기초가 되는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운송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피고의 기업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3 이 사건 도박행위가 비록 1회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 장소,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구체적 비위정도나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4 피고의 단체협약에 과음이나 도박 등이 해고사유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음날 새벽이나 이른 아침부터 운전이 예정되어 있는 승무직 사원이 전날 늦은 밤 또는 당일 새벽까지 음주나 도박을 할 경우 안전운전을 위협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함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다음날 사고 없이 운전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새벽 무렵의 운전이 예정되어 있던 원고들이 밤늦게까지 한이 사건 도박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사업 및 원고들 업무의 특수성,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피고의 도박행위 규제 정도, 피고의 단체협약 규정 및 승무직 사원 징계규정, 이 사건 도박행위의 구체적 비위정도 및 그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지급 청구 부분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