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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노사합의서 제1호 내지 제3호, 노사상생합의서 제1호 중 가호의 1)플랫폼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 및 나호, 제2호는 기준운송수입금제를 계속하도록 규정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인정 (구제)부산2020의결142021-02-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2018-11-2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신체 통증으로 병원 치료가 자주 필요한 상황, 모친의 부양으로 야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 경제적 어려움, 사용자가 제시하는 위로금 및 퇴직금,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기각인천2023부해4332023-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원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기각경기2024부해27852024-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기각경기2024부해19192024-07-17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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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2015구합58010201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업 관련 세무기장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11,0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2020가단571240(본소),2021가단2642(반소)2021-07-0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