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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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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수종사자의 전액관리제 불이행 및 운송수입금 반환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
2022구합840002024-01-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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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633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복, 김준형, 김길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
2022구합633482023-11-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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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312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범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민지 [변론종결] 2023.…
2022가합1031242023-11-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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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등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프로젝트 추진협약서 해지 무효확인청구는 각하됨. - 피고 회사(B)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
2022가합1025622023-09-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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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22가합736382023-09-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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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5720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센트 담당변호사 윤영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2022구합572062023-06-0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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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2021구합871182022-12-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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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게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
2021구합527542022-04-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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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처분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기관의 원고에 대한 감봉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감봉된 급여 84,4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과 B기관은 공동하여…
2020가합410402022-04-07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전보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18. 피고 회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금융팀에서…
2020가합5644632021-07-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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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2.부터 C공사에서 기간제근…
2020구단551552021-03-3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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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717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준호(소송구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4…
2019구합717902020-05-0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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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8구합81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영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
2018구합81082020-03-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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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7구합82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포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창환, 송봉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소송대리인 법무…
2017구합827272019-08-2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8. 9. 13. 근로자를 아파트 경비원으로 복직시키면서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1명으…
경기2018부해22982019-02-22기타
각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607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구합607372016-12-01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642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2014구합642232015-04-09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4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5. 2. 12. [판결…
2014구합114722015-03-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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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0190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4.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1. 피고의 …
2014가합5019042014-11-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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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1구합574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F 7.G 8. H 9. I 10. J 11. K 12. L…
2011구합57422011-12-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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