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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전직금지약정의…
2018가단5429802019-08-27전보/인사이동
법원
감사 보수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감사 보수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279,999,9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2017가합1022742017-08-18업무능력부족
법원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겸 근로자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주 지위 박탈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 지위 박탈 제명처분은 절차 위반으…
2007나441722009-01-09기타
법원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노조는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
2022구합710112023-10-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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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자사주 임원 퇴직금/상여금, 인센티브, 계약해지 합의금, 스포츠시설 무상임대 관련 손금불산입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자사주로 …
2017구합1007402018-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컴패니의 국내영업소로, 본사의 자회사들…
2016가합5079512016-10-07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A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피고들(A분회 위원장 및 노조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주식회사의…
2014가단1517242015-01-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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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서면결의 요건 미비에 따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2021노16692022-06-10기타
법원
근로계약 당사자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착오 취소 주장 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4,811,88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2021가단1145042024-10-1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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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고,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품 제조업…
2021가합5347592022-10-27폭언/폭행
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당연퇴직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사회 결의로 설…
2007두14602007-05-3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29. 설립된 식품가공업체로, B…
2017구합549442018-04-26업무능력부족
법원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 및 회사 진상조사 방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C'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
2020가합5969962022-12-15수습해고
노동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05-07비위행위
기각
법원
근로자성 및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 근로자성 및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이 '최고전략책임…
2022누364612023-02-17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09-04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1987. 6. 16. 설립되어 부산 해운대구 S에서 상시근로자 214여명을 사용하여 T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2020.…
2020구합9872022-05-26경영상해고
노동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기까지 사용자와 근로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해…
경기2023부해22023-02-28근로자성 분쟁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는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겸직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비리사실을 고발하는 신고서가 이 사건 그룹사에 송달되었고 자…
서울2022부해5912022-05-06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① 2016. 8. 12. 기준으로 회사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주식 지분 25%로서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 다음으로 지분을 소유하였고 배우자 소유 지분을 합하면 33.09%로 대표이사의 지분과 동일한 점, ② 회…
서울2017부해7682017-06-01기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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