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임금32240-16081991-02-04
- 행정해석기구개편으로 신규회사를 설립하고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종전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도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임금32240-13061989-09-06
- 행정해석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이다노조32002-189481985-10-1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노조1454-74971984-03-2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노조1454-287501981-05-18
- 행정해석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법무811-190371978-09-01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퇴직연금복지과-11112015-04-14
- 행정해석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152013-02-12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2007-04-12
- 행정해석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192016-11-08
- 행정해석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2007-05-01
- 행정해석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2007-09-11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38492021-08-30
- 행정해석공공기관 공모직(2년 계약)이 60세 정년제에 적용되는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30422018-09-07
-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68207-6861994-04-25
- 행정해석요양중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계속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근기1455-312001970-01-01
- 행정해석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17762007-05-14
- 행정해석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2018-06-22
- 행정해석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지?근로기준과-16032009-05-27
- 행정해석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636200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