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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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복무규정에서 정년을 62세로만 정하고 만 62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2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2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