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한지임금 68207-3181998-06-03
- 행정해석보장성보험 가입 가능여부임금 32240-6251997-11-08
- 행정해석기금설립 이전 제3자 기금출연 가능여부임금 68207-2371997-04-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 기념품지급과 자녀학자금 지원 가능여부임금 68207-841996-02-22
- 행정해석기금 수익금(이자)으로 저축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1641994-03-23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노조01254-13131993-10-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금원금으로 보험가입비 지원 가능여부임금 68207-6041993-09-23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근기01254-111171990-08-09
- 행정해석회사가 도산될 때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1455-130611981-04-28
- 행정해석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8471970-01-01
- 행정해석비정규직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sid_132011970-01-01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법무법810-139471969-12-30
- 행정해석법인정관에 정한 규정만으로 학교직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노조01254-67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