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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회사의 담당과장이 2021. 4. 26. 근로자에게 2021. 4. 30.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가 다음 날 오전에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취소하고 계속 출근하라고 한 점, ② 근…각하인천2021부해2342021-06-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이 사건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작성ㆍ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모두 수령한 점, ② 각 복직명령서에 '원직복직 후 구제신청과 관련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약속한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442023-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복직된 것은 원직 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9. 1. 자 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종전 현장의 관리주체…기각경남2022부해4292023-0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문상담사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로 무기계약 대상직종으로 정하여 적격성 평가결과 충족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두고 있고,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평가를 통해 대부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초심취소중앙2015부해10552016-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의 첫째는 ‘박 사원의 업무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근로자가 박 사원과 연인관계…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7762021-02-05전보/인사이동
-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2023나203407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2010고단4706,2011고단3488(병합),3492(병합),3536(병합),3597(병합),4146(병합),4178(병합),5225(병합),2012고단1281(병합),1960(병합)2012-10-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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