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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일정한 계약기간을 두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촉탁 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해3562009-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52023-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각하부산2021부해1802021-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실을 안 직후 근무복귀 요청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수차례 보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22022-02-15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각하충남2020부해1042020-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각하경북2020부해652020-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각하경남2018부해3322018-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각하경북2018부해5332018-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이 징계인지 여부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812024-01-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282019-04-19폭언/폭행
- 법원H의료원 폐업 반대 시위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 E…2014고단577,2470(병합)2015-12-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