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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면서 부득이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출퇴근 거리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4112020-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람은 곽○현 영업부장과 최○아 직원이나, ① 곽○현 영업부장의 경우 사용자와 '프리랜서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별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판매 대행 업무…초심유지중앙2025부해3512025-06-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회사 전산망인 센트릭스에 영업계획을 입력한 후 이와 다르게 영업활동을 하였으면 3일 안에 수정·재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9. 2.∼5. 허위 콜 16건을 보고한 것과 ② 일비와 교통비 부정…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682021-0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초심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7~8명이라고 하다가 재심 신청 이후 갑자기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② 5명의 근로자를 4대 보험 상실신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162019-02-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라면 찌꺼기를 버리는 것, 복도에서 발이 부딪힌 것과 관련한 다툼을 시작으로 직원 12명을 상대로 약 1년간 10여 건의 고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의 발단을 보면 근로자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원만히 해…기각경기2020부해22722020-11-23비위행위
- 법원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2022노528,2022노553(병합)2023-01-19무단결근/태만
- 법원전기차 사업 빙자 주식 사기 및 위증,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2014노352,2015노187(병합)2015-05-28업무능력부족
- 법원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복지규정 적용 여부 및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보조금 6,000,000원과 학자보조금 2,057,400원을 합한 8,057,400원 및 이에 대한…2014가단53326012016-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