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직위해제가 징계의 종류로 되어 있으므로 직위를 해제한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직위해제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722025-05-20전보/인사이동
- 법원방송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함. -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2022가합1105832024-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교육명령이 정직의 징계라고 주장하나, 인사 및 보수규정에 '교육명령’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규정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기각경기2024부해17322024-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5. 26.부터 2023. 11. 25.까지 근로계약서를 4차례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한 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3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면, ①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라는 주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이 단 1일 만에 이루어진 점, ② 취업규칙 개…초심유지중앙2022부해7922022-08-17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기도원에 방송업무를 단독으로 맡을 경험 있는 중견급 직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교회 방송실의 직원 중 최장 기간 근무한 최선임 직원으로서 기도원에서 단독으로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데 적절하다고…기각서울2019부해21382019-10-10전보/인사이동